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양도 장특공제 및 중과 가능성

조정대상지역 3주택 고가주택 양도 장특공제 배제 및 중과 적법성

대법원 2023두32112

판결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9억 원 초과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이에 따라 과세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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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1세대 3주택 이상이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2112 판결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의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2112 판결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고가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율 중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부분이 장특공제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2112 판결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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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21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01. 13. 선고 2021누1577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3. 30. 선고 대법원 2023두32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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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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