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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59679

판결 요약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동일하고 추가 증거로도 1심 판단 번복 사유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본안의 구체적 이유 기재 없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항소기각 #1심판결유지 #세금환급소송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항소 시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다르지 않거나 새로운 증거로도 1심 판단을 뒤집을 이유가 없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679 판결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본안 사유도 1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항소에서 주장이나 증거가 1심과 동일한 경우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에 새로운 쟁점이나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면 1심 판결이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679 판결은 항소이유 및 제출 증거가 1심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별도 이유 기재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장, 쟁점, 증거가 제시되어야 1심 번복의 여지가 있으며, 단지 1심 주장 반복이나 기존 증거만으로는 판결 결과 변경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59679 판결에서 1심과 동일한 주장·증거만으로는 1심 판결이 번복되지 않고 항소가 기각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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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596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처분 중 237,5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96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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