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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사해행위성 및 말소등기 절차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4328
판결 요약
피고와 BBB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고,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말소등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57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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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또는 대한민국)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328 판결은 피고와 BBB 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취소되면 피고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328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등기 말소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및 제208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4328 판결은 무변론으로 판결하였으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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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43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1.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 2021. 4.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11분의 2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2. 접수 제76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1. 1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4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