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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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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차액 상여처분 적정 여부와 부동산 비교 기준

대법원 2023두36374
판결 요약
원고가 현물출자가액 산정 시 제시한 비교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접도조건이 우세하여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조치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판례 위배나 법리 오해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 #감정평가액 #매매사례 #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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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유사 지목과 접도조건이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6374 판결에서 지목·접도조건이 쟁점부동산보다 우세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 사례는 적정한 비교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물출자가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상여처분한 세무처분이 정당할까요?
답변
부적절한 비교와 그로 인한 출자가액 과대 산정이 확인될 경우, 차액을 익금에 산입·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6374 판결은 적정하지 않은 사례를 기준으로 한 현물출자가액과 감정평가액 차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동산 현물출자 과세에서 매매사례 선택 시 주의점이 있나요?
답변
비교대상 부동산의 지목, 접도조건 등이 현물출자 부동산과 유사해야 적정한 사례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6374 판결은 지목·접도조건이 쟁점부동산보다 우세한 사례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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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매매사례로 제시한 부동산들은 쟁점부동산보다 지목이나 접도조건이 우세한 것들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평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및 감정평가액)와 원고의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을 2015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두36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