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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위법 판단

대법원 2023두42096
판결 요약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동일 처분을 반복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재조사 결정 #기속력 #동일처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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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재조사 결정 후 동일한 세금 경정거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나요?
답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경정거부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2096 판결은 피고 세무서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다시 동일한 경정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란, 처분청이 이에 따라 새로운 처분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존 결정을 번복하거나 동일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2096 판결은 재조사 결정에 기속력이 부여되어 동일한 처분의 반복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주장한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2096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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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209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주)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누5475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18. 선고 대법원 2023두42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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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 기속력 위반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위법 판단

대법원 2023두42096
판결 요약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동일 처분을 반복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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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재조사 결정 후 동일한 세금 경정거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나요?
답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경정거부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2096 판결은 피고 세무서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다시 동일한 경정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란, 처분청이 이에 따라 새로운 처분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존 결정을 번복하거나 동일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2096 판결은 재조사 결정에 기속력이 부여되어 동일한 처분의 반복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주장한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2096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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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209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주)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누5475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18. 선고 대법원 2023두42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