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합가 당시 원고의 부친은 이미 본인 아파트를 양도한 상태여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98,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 부분(“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 할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뜻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이○○의 관계, 이○○의 전입신고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게 된 2016. 5. 25.을 세대 합가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6. 6. 30.을 세대 합가일로 보더라도, ① 이 사건 특례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의 직계존속인 이○○은 2016. 6. 30. 당시 이미 그 소유인 ⁠‘부친 아파트’를 양도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이 2016. 6. 30. 원고와 공동으로 취득한 ⁠‘구로 아파트’의 1/2 지분을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와 ⁠‘구로 아파트’의 1/2 지분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데, 원고가 신규 주택인 ⁠‘구로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2016. 6. 30.부터 3년이 지난 2019. 8. 30.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81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