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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합의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두4134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두41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상 고 인 |
김AA |
|
피 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누523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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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합의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두4134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 중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이 사건 금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9호 (다)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외에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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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1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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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상 고 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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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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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누523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