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기준과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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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기준 및 종합소득세 부과 판단

대법원 2023두3727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분양대금 잔금을 수령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고, 납세자는 관련 입증에서 잔금 수령 시기와 분양 개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대금 #잔금수령 #분양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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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278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시점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 개시일과 관련해 분양대금 잔금 수령 전 분양 행위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수령 시점을 분양 개시일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27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의 분양대금 잔금 수령이 사업 개시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사업 개시일 관련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답변

납세자는 분양대금 잔금 수령 전 실질적인 분양 개시가 있었음을 특별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727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잔금 수령이 사업 개시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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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72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2. 21. 선고 2022누4322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5. 18. 선고 대법원 2023두37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