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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와 과세자료의 신빙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5895
판결 요약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과세원칙 #종합소득세 부과 #합리적 과세자료 #과세자료 신빙성 #소득세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근거과세원칙 위반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의 근거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 판결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해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형사사건에서 수집한 자료로 과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형사사건 등에서 제출된 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이 합리적·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항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자인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 판결의 주문에 따르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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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별지와 같음

판결내용

별지와 같음

상세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5895(2023.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130(2022.11.0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요 지]

이 사건 시스템 산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사 건 2022누158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2,010원 부과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281,330원 부과처분,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6,988,1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5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