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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 인용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43482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두 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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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부동산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원고의 청구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43482 판결은 사해행위로 본 증여계약에 대해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43482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후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방어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 주장만을 바탕으로 내리는 판결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4348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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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434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14.

주주 문

1. 가. 피고와 강OO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강OO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A법원 AA등기소 2022. 5. 10. 접수 제90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강OO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18. 체결된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강OO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2022. 10. 19. 접수 제127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9.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43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