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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입증 실패 시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판단

대법원 2023다226927

판결 요약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의 이전등기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기각된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체납자 #사해행위취소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26927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백하게 명의신탁 입증이 없는 경우 사해행위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신탁에 관한 직접적 입증이 없으면 부동산이 체납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26927 판결은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를 위해 증명해야 할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어도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26927 판결은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되었더라도 명의신탁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는 인정되지 않은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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