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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증여계약의 효력과 말소절차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8191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 사안에서 무변론 판결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상대방에게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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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무엇이 결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 없이도 사해행위(부동산 증여계약)가 취소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8191 판결 주문 제1, 2항은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8191 판결 주문 제3항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소송에 응하지 않을 때 변론 없이 판단하는 절차로,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이유 있으면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819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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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481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oo oo군 oo면 oo리 xxx 전 xxx㎡에 관하여 2022.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22.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2.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8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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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증여계약의 효력과 말소절차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8191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 사안에서 무변론 판결로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상대방에게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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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무엇이 결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 없이도 사해행위(부동산 증여계약)가 취소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8191 판결 주문 제1, 2항은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8191 판결 주문 제3항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소송에 응하지 않을 때 변론 없이 판단하는 절차로, 원고의 청구가 법률상 이유 있으면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819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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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481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oo oo군 oo면 oo리 xxx 전 xxx㎡에 관하여 2022.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22.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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