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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해당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2누14557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공급 개시 시점으로 보며, 과거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임대소득과 무관하게 신규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사업개시일 #부동산임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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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가 사업개시일입니다. 그 이전의 부동산임대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공급 개시 시점이며, 직전 임대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던 사업자가 이후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했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이전 부동산임대수입과 무관하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신규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판결은 임대수입이 있어도 새로운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여부 판단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판결에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점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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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의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45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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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 #사업개시일 #부동산임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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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근거

2.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던 사업자가 이후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했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이전 부동산임대수입과 무관하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신규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판결은 임대수입이 있어도 새로운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여부 판단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557 판결에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점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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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45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7. 0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