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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상 유보잉여금의 우선 배당 인정 여부와 종합소득세

대법원 2023두48391

판결 요약

국조법 시행령상 유보 잉여금이 존재할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적으로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보 잉여금 #우선 배당 #국조법 시행령 #종합소득세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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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우선 배당 규정이 실제 적용되나요?

답변

유보 잉여금이 존재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8391 판결은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보 잉여금 우선 배당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2. 유보 잉여금 관련 세목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 취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유보 잉여금이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8391 판결에서 세금 부과 취소 청구가 유보 잉여금의 우선 배당 간주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유보 잉여금이 우선 배당됨을 무시하고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시행령상의 유보 잉여금 우선 배당 간주 규정에 따라 처분에 대한 다툼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8391 판결은 상고인을 포함한 이의 제기를 배척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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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83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23두48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