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는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의 과세금액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송○○, 강○○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로 ○○, ○○호(○○동, ○○)에 있는 사업장을 인수한 후 2018. 5. 4.부터 2019. 5.경까지 ⁠‘B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다(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위 사업장은 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9. 9. 2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1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을 받았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9. 5. 3.부터 2019. 6. 2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은 주무관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었으나 그 영업의 실질은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와 같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9.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각 귀속기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312,451,96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고, 다시 2019. 12. 18. 위 각 부과액을 합계 11,278,531원 감액하여 201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각 귀속기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301,173,429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재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2019. 9. 9.자 경정처분 중 재경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서 이 사건 조례에 의해 춤허용업소로 지정받은 곳으로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고 고용한 유흥종사자도 없다. 비록 DJ박스 앞 공간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들이 임의로 한 행동일 뿐 그 공간을 무도장으로서 만들어 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이고 그 세율은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항은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 그리고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 또한 부담한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위 유흥시설을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업장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또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즉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②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으며(혹은 그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 ③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유흥시설, 즉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유흥종사자를 두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음악을 연주·리믹스하는 DJ가 이용하는 공간 바로 앞에 다소의 공간(구체적으로 원고는 약 1.5 ~ 1.7㎡ 규모라고 주장²⁾하고, 피고는 가로 약 3.6m, 세로 약 2m 규모라고 주장한다, 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고, 음향장치, 특수조명 등의 시설이나 사진 등에 나타난 형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간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음악을 즐기면서 춤을 추기 위한 스테이지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은 대체로 밤(9~10시경)부터 새벽(6시경)까지 운영되었고, 주로 주류가 판매되었으며 음식류 등은 부수적으로 조리하여 판매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공간을 포함하여 내부의 광범위한 공간에서 주류를 음용하면서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가 허용되었고,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영업방식이었다(객석에 자리가 없더라도 입장료를 내고 입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은 외부 홍보에 있어 ⁠‘○○클럽’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사실상 클럽을 표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류 음용뿐만 아니라 춤을 추도록 음악과 조명·음향시설, 장소를 적극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고객들 역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③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며, 개별소비세법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유흥주점의 구조와 규모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간의 관련 법령상 용도(이동통로 내지 대피로), 이 사건 공간의 시설형태(무대와 같은 형태의 단이 없고 단순히 비워져 있었음), 이 사건 공간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이나 객석과의 근접성,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류나 안주류의 가격 수준 등의 사정들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이 사건 조례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춤 허용업소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이 사건 조례 제1조),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내에서 고객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내에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고객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이 사건 조례 제2조 제2호).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들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 외에 이 사건 공간을 포함하여 사업장 내부의 광범위한 공간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 바, 이는 위 조례에서 정한 일반음식점인 춤 허용업소의 영업형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춤 허용업소에 관한 제도의 취지는 그 지정만으로 그 영업의 실질과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면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⑤ 또한,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상 영업장 내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이 사건 조례 제7조 제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의해 이 사건 사업장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이후부터 수시 지도·점검 과정에서 이러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춤 허용업소로의 지정이나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될 당시 이루어졌던 지도·단속은 사업장 시설 등이 일정한 시설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인 영업의 형태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무도장으로 이용되는 공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면서, 위 장소에 관하여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는 부분이 추가되었으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 제2조에 의하면 위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시행일인 2019. 2. 12.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위 개정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2) 2021. 11. 16.자 준비서면 2쪽 참조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