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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실지조사 없는 경우 과세표준 결정 불가 판정

대법원 2023두38493

판결 요약

실지조사 없이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세액 결정이 불가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과세표준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시 세금계산서나 장부 없이 과세표준 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8493 판결은 실지조사 없이 증빙 없이 과세표준·세액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국세청이 실지조사 없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답변

증빙 서류 없이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부족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8493 판결은 과세 처분 시 세금계산서나 장부 등 새로운 증빙서류의 제출 및 실지조사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3. 실지조사 없이 종합소득세 처분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답변

세무당국이 실지조사와 충분한 증빙 없이 처분했다면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8493 판결과 원심은 실지조사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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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84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3. 10. 선고 2022누3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15. 선고 대법원 2023두384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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