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인정 사례와 증여계약 취소 요건

요지

피고과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 사이에 2019. 6. 7. 체결된 100,000,000원, 2019. 6. 18. 체결된99,168,251원, 2019. 8. 5. 체결된 30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9,168,2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03.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8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