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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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12935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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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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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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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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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6.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05. 2. 24. 접수 제12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1]
[별지 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11,281,81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자이고(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아래 참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및 가등기의 이전
피고는 2005. 2. 23.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에 2005. 2. 24. 접수 제122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동고양세무서는 2005. 6. 24. 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05. 6. 29. 압류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위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내용은 아래 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채권보전의 필요성 : BBB의 무자력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05. 2. 2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적극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세채무 합계 11,281,810원의 소극재산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4. 피대위권리의 존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가등기는 2005. 2. 23. 체결된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것인바, 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15. 2. 23.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민법 제214조)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BBB의 권리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BBB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부득이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9.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29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