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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가액배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24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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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203624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 |
|
변 론 종 결 |
2023. 6. 1. |
|
판 결 선 고 |
2023. 6.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QQ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2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7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이 사건 지분의 이전등기를”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분의 이전등기를”로 변경한다.
○ 제4면 4행의 “QQ에세”를 “QQ에게”로 변경한다.
○ 제5면 8행의 “을 제6, 7호증의 기재에”를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로 변경한다.
○ 제5면 10, 11행의 “그러나 을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그러나 설령 원고가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QQ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시점에”로 변경한다.
○ 제6면 6행의 “판결 참조”를 “판결 등 참조”로 변경한다.
○ 제7면 9행의 “갑 제7, 9호증”을 “갑 제4, 7, 9호증”으로 변경한다.
○ 제8면 9행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9면 8행의 “라.”를 “다.”로, 제11면 3행의 “마.”를 “라.”로, 제13면 2행의 “바.”를 “마.”로 각 변경한다.
○ 제9면 12행의 “이 사건 증여의”를 “이 사건 증여계약의”로 변경한다.
○ 제10면 2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10면 4행의 “이 사건 증여계약”부터 5행의 “피고와 QQ와”까지 부분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9. 12. 1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 2020. 4. 9.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② 피고와 QQ는”으로 변경한다.
○ 제10면 12행의 “마쳤던 점”을 “마쳤으므로, 피고가 근거로 드는 대법원 95다23156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조건부 재산분할 협의의 조건이 성취된 결과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변경한다.
○ 제11면 17행의 “갑 제3, 6호증의 기재”를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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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가액배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24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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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203624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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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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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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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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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QQ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25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7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이 사건 지분의 이전등기를”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분의 이전등기를”로 변경한다.
○ 제4면 4행의 “QQ에세”를 “QQ에게”로 변경한다.
○ 제5면 8행의 “을 제6, 7호증의 기재에”를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로 변경한다.
○ 제5면 10, 11행의 “그러나 을 제6,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그러나 설령 원고가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QQ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시점에”로 변경한다.
○ 제6면 6행의 “판결 참조”를 “판결 등 참조”로 변경한다.
○ 제7면 9행의 “갑 제7, 9호증”을 “갑 제4, 7, 9호증”으로 변경한다.
○ 제8면 9행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9면 8행의 “라.”를 “다.”로, 제11면 3행의 “마.”를 “라.”로, 제13면 2행의 “바.”를 “마.”로 각 변경한다.
○ 제9면 12행의 “이 사건 증여의”를 “이 사건 증여계약의”로 변경한다.
○ 제10면 2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 제10면 4행의 “이 사건 증여계약”부터 5행의 “피고와 QQ와”까지 부분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9. 12. 1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 2020. 4. 9.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② 피고와 QQ는”으로 변경한다.
○ 제10면 12행의 “마쳤던 점”을 “마쳤으므로, 피고가 근거로 드는 대법원 95다23156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조건부 재산분할 협의의 조건이 성취된 결과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변경한다.
○ 제11면 17행의 “갑 제3, 6호증의 기재”를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