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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등기말소
경주지원 2023가단1490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체납자가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ㅇㅇ지원 2021. 10.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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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등기말소
경주지원 2023가단1490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체납자가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ㅇㅇ지원 2021. 10.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