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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등기말소

경주지원 2023가단14905
판결 요약
조세채권 성립이 고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해야 함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조세채권 #체납자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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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 체납 우려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 성립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4905 판결은 체납자가 조세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의 법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2021. 10. 22.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자녀 명의로 신탁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경주지원-2023-가단-14905).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4905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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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ㅇㅇ지원 2021. 10.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12. 13. 선고 경주지원 2023가단14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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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세채권 성립이 고도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해야 함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조세채권 #체납자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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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체납 우려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 성립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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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의 법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2021. 10. 22.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자녀 명의로 신탁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경주지원-2023-가단-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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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경주지원-2023-가단-14905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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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ㅇㅇ지원 2021. 10.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12. 13. 선고 경주지원 2023가단14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