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에서 청구 전액 인용 요건과 효과

요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9877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3.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8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