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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인정 후 토지 소유자 전체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68932

판결 요약

민사확정판결로 상속지분이 인정된 원고를 토지 전체 소유자로 간주해 이뤄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지분 #토지소유권 #민사확정판결 #과세처분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민사확정판결에서 상속지분이 인정된 경우, 세무서가 토지 전체 소유자라고 보고 과세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상속지분만 인정되었는데, 세무서가 원고를 토지 전체의 소유자라고 보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8932 판결은 원고가 상속지분만을 갖고 있음에도 전체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세금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민사확정판결의 사실관계를 세금부과 시에 따라야 하고, 이를 달리 간주하면 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8932 판결은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과세처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지분만 가진 경우 전체 소유자로 본 세무서 처분을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민사판결 등 증거로 자신의 상속지분만을 보유함을 입증하고, 전체 소유자로 본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68932 판결은 상속지분을 인정한 판결이 있음을 근거로 전체 소유자 전제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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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지분 상속인이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제1토지 전체의 소유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6893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6.
판 결 선 고	2023. 10. 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yyy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zzz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 8. 1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yyy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zzz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8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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