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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미완성·입증 부족시 대손금 불인정 판단
대법원 2023두5339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74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선고 2023누3745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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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미완성·입증 부족시 대손금 불인정 판단
대법원 2023두5339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74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선고 2023누3745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