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 실체·가장행위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4530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두45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누24148 |
|
판 결 선 고 |
2022. 9.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 실체·가장행위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두4530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물품의 공급이 없고, 납품업체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두45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누24148 |
|
판 결 선 고 |
2022. 9.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