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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처분대금 반환 약정의 무효 여부 및 배당이의 판단
2022나20029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나200295 판결]
【전문】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최영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황)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가단113242 판결
【변론종결】
2022. 8. 16.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이 법원 2019타경360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0. 4.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002,487원을 0원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을 52,002,4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결국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등 참조).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소외인을 위하여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경매 잉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이러한 채권양도는 결국 원고와 소외인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황현찬 오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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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처분대금 반환 약정의 무효 여부 및 배당이의 판단
2022나20029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나200295 판결]
【전문】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최영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황)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가단113242 판결
【변론종결】
2022. 8. 16.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이 법원 2019타경360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0. 4.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002,487원을 0원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을 52,002,4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결국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등 참조).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소외인을 위하여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경매 잉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이러한 채권양도는 결국 원고와 소외인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황현찬 오성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