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거부처분취소[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63044 판결]

【판시사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가)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5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누48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들은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로서, ⁠‘원고들이 체결한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당초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일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고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를 보험료와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제1호)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제2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2호 단서에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 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 한다)으로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금액의 범위가, 당기 중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가)목]과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나)목]으로 개정되었다.
2) 보험업법은 제120조 제1항에서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보험업법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계상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을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제1호 ⁠(나)목, 이하 ⁠‘보험료적립금’이라 한다]과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제2호, 이하 ⁠‘지급준비금’이라 한다)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3)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및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은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을 금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보험업감독규정(2022. 12. 22. 금융위원회고시 제20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제11호에서 ⁠‘일반손해보험’을 ⁠‘보험료 산출 시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이 사건 조항 ⁠(나)목이 규정한 보험과 같은 의미이다]으로, 제12호에서 ⁠‘장기손해보험’을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장기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주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때에 지급되는 환급금 등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로 이루어진다. 이 중 만기·사망·해약 등 사유 발생 시 환급되는 저축보험료는 앞서 본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의하여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되었다가 위 각 사유 발생 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환급금 등으로 지급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조항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조항 ⁠(가)목은 당기 중 소멸된 책임준비금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만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 ⁠(가)목에서 말하는 ⁠‘만기·사망·해약 등’이란 책임준비금을 소멸시키는 사유 중 만기·사망·해약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만기·사망·해약’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개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 전 이 사건 조항의 내용상 ⁠‘만기·사망·해약’은 공통적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여 그때까지 적립되어 있던 보험료적립금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환급하여야 할 사유를 가리킨다. 반면,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위험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이 소멸하여 보험료적립금을 환급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만기·사망·해약’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당초 이 사건 조항에 있었던 ⁠‘계약의 소멸’이라는 문구가 이 사건 개정으로 이 사건 조항 ⁠(가)목에서 삭제되었지만, 그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연금저축보험이나 보험료적립금의 중도 인출 등과 같이 보험계약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적립금이 소멸하는 새로운 유형을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일 뿐, 보험료적립금의 소멸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지급준비금이 소멸하는 경우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다) 이 사건 개정으로 이 사건 조항 ⁠(가)목과 별도로 이 사건 조항 ⁠(나)목이 신설되어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일반손해보험에 한하여 당기 중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 ⁠(가)목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을 불문하고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지급준비금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조항 ⁠(가)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것이므로, 특별히 일반손해보험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항 ⁠(나)목을 별도로 신설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개정이유에 따를 때 이 사건 조항 ⁠(나)목이 신설된 취지는 ⁠‘저축성보험의 지급 보험금은 보험료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의 지급 보험금은 공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상품 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의 지급 보험금 중 일부를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은 이러한 이 사건 조항 ⁠(나)목의 신설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은, 만기·사망·해약 등 보험료적립금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지급준비금이 소멸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소멸한 지급준비금이 이 사건 조항 ⁠(가)목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 ⁠(가)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630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