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변론종결】

2022.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있는 187.44㎡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는,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일 2006. 3. 2.부터 지상권의 존속기간 30년이 도과되지 않았고, ⁠(2)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1) 망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1987. 8. 4.이므로 이때부터 30년의 존속기간이 기산되어야 하고, ⁠(2)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 기간만료 후 약 14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행사한 지상물매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그밖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신지은 이효선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