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11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면서 그 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 로 이 사건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 ①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조항이 개정된 경위․목

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면서 그 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둘지’

와 관련하여 행정입법자에게 일정 범위에서 법규 형성의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그 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둘 경우 변칙적인 농지 양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 도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③ 이 사건 조항 신설 전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8 제2항이 농지소유자에게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리라’는 기대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조항이 ⁠‘그 시행 전에 과세요건이 이미 완성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그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그렇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1. 19.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누1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