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건축’ 상호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시 ○○구 ○○동 ○○번지 집합건물 3개동(제1종 근린생활시설 2호, 주거용 오피스텔 156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20. xx. xx. 이를 양도하였다. 위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현황 용도가 ⁠‘주거용오피스텔’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20. xx. xx. 원고 경영 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한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내지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한다는 전제하에 위 건물 양도에 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할 세액 xxx,xxx,xxx원)를 하면서 해당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2020. xx. xx. 이 사건 건물이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이어서 원고 경영 사업이 위 시행령 조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납부 종합소득세 988,759,1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xx. xx.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2020. xx. xx.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1.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판례가 과거 소득세법상 주택을 건물의 공부상 용도 여하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 바 있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주택용으로 설계된 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아 건축된 것이어서 공부상 기재된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원고가 영위한 사업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없는 위 시행령 조항 단서의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여야 한다.

나. 판단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및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을 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할 수 없어,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②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제4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③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코드: F)의 소분류 항목인 ⁠‘건물 건설업’(코드: 411)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코드681)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41111)과 ⁠‘아파트 건설업’(41112) 및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의 분류내용 설명과 색인어에는 ⁠‘오피스텔’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4112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에 대한 부분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④ 현행 법령상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반면 상업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폭넓게 허용되며, 비교적 완화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등),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이 제한되는 등 건축기준이 주택과 다른 점[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제2조], 그 유지·관리에 있어 구 주택법(2016. 8. 12. 이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주로 건축법이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분양가격 등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에서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점 등 건축기준, 관리방법·기준, 공급·분양 절차에서 주택과 뚜렷이 구별되고, 위 각 법령에 따라 주택과 엄연히 달리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오피스텔의 주기능이 주택과 달리 ⁠‘업무용’이라는 규범적 전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⑤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급한 건축물의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립 여부가 매수인 또는 수분양자의 이용 상태라는 후발적·우연적 사정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나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⑥ 원고들은 판례가 과거 다른 소득세법 조항들에 규정된 ⁠‘주택’이 문언상 또는 해석상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판례는 소득세법 다른 조항들에서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등에 관한 판시에 불과할 뿐이어서,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의 ⁠‘부동산매매업’ 범위의 판단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