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판례 검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3대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원심요지)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두-313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환송전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0.10.21. 선고 2019누10418 판결 |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1.12.10. 선고 2021누1146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2. 4.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