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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및 미이행시 처분취소 여부

대법원 2022두31327

판결 요약

토지 매매에서 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장기할부 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토지양도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실질양도 #장기할부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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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매매 시 실제 '양도'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가 실제로 양도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1327 판결은 토지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기할부 조건부 매매라면 '양도' 요건이 완화되나요?

답변

실제 토지의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장기할부 조건부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는 같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1327 판결은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양도 불인정 시 청구는 배척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양도가 없으면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 양도가 없으면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1327 판결은 양도의 실질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취소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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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13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환송전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10.21. 선고 2019누1041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12.10. 선고 2021누1146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28. 선고 대법원 2022두31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