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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및 미이행시 처분취소 여부
대법원 2022두3132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두-313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환송전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0.10.21. 선고 2019누10418 판결 |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1.12.10. 선고 2021누1146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2. 4.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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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및 미이행시 처분취소 여부
대법원 2022두3132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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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313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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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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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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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전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0.10.21. 선고 2019누104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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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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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1.12.10. 선고 2021누114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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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4.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