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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변호사비용 증명책임

대법원 2021두52525
판결 요약
공인중개사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만을 중개수수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항소심의 변호사비용 지출은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산입 불인정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공인중개사 #변호사비용
질의 응답
1.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인중개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2525 판결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 필요경비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 과정에서의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변호사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2525 판결은 항소심 변호사비용 인정 증거 없음을 이유로 필요경비 불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된 중개수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2525 판결은 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 산입의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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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두52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