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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계약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 판단 사례

성남지원 2022가단213503

판결 요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액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와 구◇◇ 사이의 2건 현금증여계약(총 1억5천만 원)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계약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가족 증여 #채권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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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금 증여계약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피고와 제3자 간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당사자 간 체결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판결은 2건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무효가 된 증여 금액 및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청구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판결 주문 제3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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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2-가단-213503(2022.08.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17.

주 문

1. 피고와 구◇◇ 사이에 2020. 10. 12. 체결된 2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 2020. 11. 24. 체결된 13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8. 17. 선고 성남지원 2022가단213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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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계약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가족 증여 #채권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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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금 증여계약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피고와 제3자 간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당사자 간 체결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판결은 2건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무효가 된 증여 금액 및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청구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판결 주문 제3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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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2-가단-213503(2022.08.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17.

주 문

1. 피고와 구◇◇ 사이에 2020. 10. 12. 체결된 2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 2020. 11. 24. 체결된 13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8. 17. 선고 성남지원 2022가단213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