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현금 증여계약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 판단 사례

성남지원 2022가단213503
판결 요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액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와 구◇◇ 사이의 2건 현금증여계약(총 1억5천만 원)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계약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가족 증여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금 증여계약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피고와 제3자 간 현금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당사자 간 체결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판결은 2건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답변
무효가 된 증여 금액 및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청구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13503 판결 주문 제3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22-가단-213503(2022.08.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17.

주 문

1. 피고와 구◇◇ 사이에 2020. 10. 12. 체결된 2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 2020. 11. 24. 체결된 13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08. 17. 선고 성남지원 2022가단213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