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얻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2) 제1심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전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원고는 공동소유자들을 대리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후 공동소유자들한테서 거액의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이례적인 거래는 원고와 공동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이행 경과, 원고와 공동소유자들의 관계, 공동소유자들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지 공동소유자들의 일회적인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자문계약과 같은 형태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와 같은 용역대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원고의 연도별 소득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AA’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가족 회사인 ⁠‘주식회사 BBB’에서 받은 근로소득만 조회된다. ⁠‘AAA’는 ⁠‘음식/제과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BB’은 부동산 관리 회사인 점에서, 원고가 받은 근로소득과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소득 발생 원인과 사업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고는 부동산임대수입으로 각각 00,000,000원(사업자등록 ⁠‘CCC’), 00,000,000원(사업자등록 ⁠‘DDD’)을 신고하였다(필요경비 공제 등으로 이에 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 내용, 수입을 얻게 된 동기와 과정, 원고의 활동 내용, 수입 액수, ⁠‘CCC’와 ⁠‘DDD’의 공동사업자 구성 현황 면에서, 부동산임대수입인 위 수입은 재산권 알선에 관한 이 사건 쟁점 자문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라) 이 사건 자문계약과 같은 내용의 재산권 알선업 또는 자문업을 계속 영위할의사가 원고에게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대가를 수령한 적은 없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관리회사(주식회사 BBB) 역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관리용역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원고는 일시적인 대가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혔던 점, ②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받으면서 원고가 공동소유자들한테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취지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에서 그렇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