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24,344원(가산세 포함) 및 개인지방소득세 21,097,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7,424,344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그 일부를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인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의 ⁠“경정․고지하였다” 다음에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

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1년 3월경 당초 처분에 구 소득세법(2017. 12. 19.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 제2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6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세액을 7,401,061원 감액하여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7,424,344원1)(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1970년 부(父) 이기호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의제취득일(1985. 1. 1.)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따라 1,344원/㎡로 산출하여 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뿐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에의하여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에 따라 수증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무인수를 하였을 때 비로소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3항은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 양도시기에 관한규정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4.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2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