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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 일부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8326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타인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2천만 원 한도 내 취소하고,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소송 #부당이득 반환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일정 범위(2천만 원 금액) 내에서 취소되며, 이를 원상회복하는 의미로 피고는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8326 판결 주문은 2021. 4. 2. 증여계약을 2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어떤 절차에서 내려지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답변이나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청구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8326 판결 이유에는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될 때 피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청구가 인용되어 판결이 나면 피고가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8326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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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피고와 황힤힤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683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1. 피고와 황힤힤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8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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