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제조세조정법상 임원 범위 해석에 관한 쟁점 및 결론
대법원 2021두6064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원은 법률상 임원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 2021두606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21.11.18. |
|
판 결 선 고 |
2022.3.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국제조세조정법상 임원 범위 해석에 관한 쟁점 및 결론
대법원 2021두6064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요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원은 법률상 임원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 2021두606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21.11.18. |
|
판 결 선 고 |
2022.3.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