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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상 임원 범위 해석에 관한 쟁점 및 결론

대법원 2021두60649
판결 요약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 임원은 법률상 임원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확장 해석이 불가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임원 #법률상 임원 #조세법률주의 #해석범위
질의 응답
1.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임원'이란 법률상 임원만을 의미하므로, 조세목적상 폭넓은 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0649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임원의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법규 적용 시 임원의 범위를 넓게 볼 수 있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임원의 범위 확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0649 판결은 임원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법률상 임원이 아닌 자도 국제조세조정법상 임원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률상 임원이 아닌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60649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상 임원은 법률상 임원에 한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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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원은 법률상 임원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1두606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1.11.18.

판 결 선 고

2022.3.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대법원 2021두60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