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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1745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던 사해행위로 보고,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은 원고의 청구범위 내에서 취소 및 금전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채권자 보호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임을 알면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1745 판결은 피고가 증여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를 자초했음을 근거로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금전반환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1745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원고에게 청구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출석 또는 반박을 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1745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로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의 금전적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취소 범위는 채권자의 피해액 및 부동산 가액 등 청구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1745 판결은 각각의 증여계약에 대해 104,707,590원, 144,213,690원 한도로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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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스스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71745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1) 별지 목록1에 나오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박AA와 김BB이 2017. 11. 8.경 맺은 증여계약을 104,707,5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 박AA는 원고에게 104,707,5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목록2에 나오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김CC과 김BB이 2017. 11. 8.경 맺은 증여계약을 144,213,6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144,213,6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1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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