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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시 말소의무 인정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086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가단30865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주섭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6. 1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0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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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시 말소의무 인정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086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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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3086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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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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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주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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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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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6. 1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0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