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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 불복 시 심사청구기간 경과 각하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62

판결 요약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본 사안에서도 전심절차 미준수로 부적법 판단,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절차 #심사청구 기간 #이의신청 #각하 사유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셔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662 판결은 심사청구 기간 준수의무를 명확히 하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등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662 판결은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심사청구 기간을 넘기면 항소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법정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했다면, 이후 소송을 제기해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662 판결은 심사청구 기간 경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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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2662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3. 17.
판 결 선 고	2022. 0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4.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2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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