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 후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범위 제한 사례
2015가합697
요약
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에도 매수대금 지급 전까지 주주권을 유지하나, 장부 열람.등사권 행사는 주식매수가액 산정 등 직접 관련 목적에 한해 제한됩니다.
근저당권설정 서류 제공의 사기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 기준
2014고합693
요약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해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받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횡령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품행사 개인정보 유상판매 고지의무·부정수단 여부
2016노223
요약
이 사건은 경품행사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유상 판매한 행위가 법상 고지의무 위반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시 법령 적용 기준은?
2015구단9196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에서 기준이 상향.강화된 경우, 장애정도의 변동이 없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무조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사기죄 성립 요건 및 피해자의 처분의사 판단
2016노744
요약
근저당권.지상권 등 담보설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처분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항소 기각 사유
2015누68569
요약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근로복지공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채무자 부인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인정 요건과 범위
2013가합517186
요약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인 은행대표의 부인에게 된 부동산.금전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도시계획시설사업 동의서 시기·내용 요건 불비 시 사업시행자 지정 무효성
2015누7509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시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작성되었고, 동의서 내용에 시설의 종류.규모 등 정보 제공과 변경 시 동의 철회 안내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은 무효라 판단됨.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가압류 후 공탁금 수령행위의 부당이득 책임
2016나6926
요약
파산재단에 속하는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가 판결 확정 후 임의로 수령하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종부세 공제재산세 산식 잘못 적용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2016가합101977
요약
세무서장이 시행규칙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식을 잘못 적용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더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다.
주식매수청구 후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범위 제한 사례
2015가합697
요약
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에도 매수대금 지급 전까지 주주권을 유지하나, 장부 열람.등사권 행사는 주식매수가액 산정 등 직접 관련 목적에 한해 제한됩니다.
근저당권설정 서류 제공의 사기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 기준
2014고합693
요약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해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받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횡령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품행사 개인정보 유상판매 고지의무·부정수단 여부
2016노223
요약
이 사건은 경품행사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유상 판매한 행위가 법상 고지의무 위반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시 법령 적용 기준은?
2015구단9196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에서 기준이 상향.강화된 경우, 장애정도의 변동이 없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무조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사기죄 성립 요건 및 피해자의 처분의사 판단
2016노744
요약
근저당권.지상권 등 담보설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처분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항소 기각 사유
2015누68569
요약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근로복지공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채무자 부인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인정 요건과 범위
2013가합517186
요약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인 은행대표의 부인에게 된 부동산.금전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도시계획시설사업 동의서 시기·내용 요건 불비 시 사업시행자 지정 무효성
2015누7509
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시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작성되었고, 동의서 내용에 시설의 종류.규모 등 정보 제공과 변경 시 동의 철회 안내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은 무효라 판단됨.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가압류 후 공탁금 수령행위의 부당이득 책임
2016나6926
요약
파산재단에 속하는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가 판결 확정 후 임의로 수령하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됩니다.
종부세 공제재산세 산식 잘못 적용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2016가합101977
요약
세무서장이 시행규칙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식을 잘못 적용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더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