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급여 지급 시 부당노동행위 해당 판단
2016구합59218
요약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합리적 근거 없는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노조법상 허용범위를 넘는 경비원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   #부당노동행위   #노조전임자 급여  
입찰담합 들러리 응찰사의 과징금 산정기준 및 위법성 판단
2015누34306
요약
입찰담합에서 들러리 응찰자도 과징금 산정 시 낙찰계약금액 전액 기준이 적용되며, 관련매출액 산정.부과기준율, 과징금 결정 모두 공정거래법령과 판례 취지에 따릅니다.
#입찰담합   #들러리 응찰   #과징금 산정  
퀵서비스 음식배달원이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에 해당하는지
2015누61216
요약
퀵서비스를 통한 음식배달원은 산재보험 특례의 택배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배달원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사면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지연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적법한가
2016누51537
요약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 이전 확정된 형사판결이 원인인 행위에 대해, 특별사면조치 이후에 이뤄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형평.비례 원칙 위배로 위법이라 판단하여 취소를 명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처분 취소   #특별사면조치  
보육교사 자격취소 선고유예 시 처분 적법성 쟁점
2016누59227
요약
아동 학대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는 형의 확정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단순히 선고유예만으로는 자격취소가 위법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취소   #선고유예   #아동복지법  
상인 간 투자금 반환 약정의 채권소멸시효 및 인정 기준
2016나2039604
요약
상인 쌍방 간 투자금 반환 약정은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상사채권   #투자금 반환   #소멸시효 5년  
증권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범위 및 감액 기준
2015나20071
요약
투자권유 과정에서 고위험.투자부적격 상품 특성과 손실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면 증권회사와 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증권사 책임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손해배상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 신탁수익권자 회생채권 조분류 문제 인정 여부
2016라10007
요약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가진 농협 등은 채무자의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자로 볼 수 없으며, 회생계획 인가 시 같은 조로 분류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   #신탁수익권자   #부동산담보신탁  
입체퍼즐 모형 저작권 침해 기준과 손해액 산정 쟁점
2015나2015274
요약
광화문 등 역사적 건축물의 입체퍼즐 모형에서 실제물의 단순 축소를 넘어 개성적 변형이 있으면 창작성을 인정받고, 실질적 유사성.의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됩니다.
#입체퍼즐   #저작권침해   #실질적 유사성  
하도급 변경계약 미동의 시 직접지급의무 인정 여부
2015나2049949
요약
원.하수급자 변경계약에 발주자 동의나 별도 직불합의가 없으면 발주자는 변경분 공사대금까지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변경계약 동의   #발주자 직불의무  
전체 메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급여 지급 시 부당노동행위 해당 판단
2016구합59218
요약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합리적 근거 없는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노조법상 허용범위를 넘는 경비원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   #부당노동행위   #노조전임자 급여  
입찰담합 들러리 응찰사의 과징금 산정기준 및 위법성 판단
2015누34306
요약
입찰담합에서 들러리 응찰자도 과징금 산정 시 낙찰계약금액 전액 기준이 적용되며, 관련매출액 산정.부과기준율, 과징금 결정 모두 공정거래법령과 판례 취지에 따릅니다.
#입찰담합   #들러리 응찰   #과징금 산정  
퀵서비스 음식배달원이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에 해당하는지
2015누61216
요약
퀵서비스를 통한 음식배달원은 산재보험 특례의 택배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배달원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사면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지연된 입찰참가자격제한 적법한가
2016누51537
요약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 이전 확정된 형사판결이 원인인 행위에 대해, 특별사면조치 이후에 이뤄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형평.비례 원칙 위배로 위법이라 판단하여 취소를 명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처분 취소   #특별사면조치  
보육교사 자격취소 선고유예 시 처분 적법성 쟁점
2016누59227
요약
아동 학대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는 형의 확정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단순히 선고유예만으로는 자격취소가 위법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취소   #선고유예   #아동복지법  
상인 간 투자금 반환 약정의 채권소멸시효 및 인정 기준
2016나2039604
요약
상인 쌍방 간 투자금 반환 약정은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상사채권   #투자금 반환   #소멸시효 5년  
증권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범위 및 감액 기준
2015나20071
요약
투자권유 과정에서 고위험.투자부적격 상품 특성과 손실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면 증권회사와 직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증권사 책임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손해배상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 신탁수익권자 회생채권 조분류 문제 인정 여부
2016라10007
요약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가진 농협 등은 채무자의 일반 우선권 있는 채권자로 볼 수 없으며, 회생계획 인가 시 같은 조로 분류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   #신탁수익권자   #부동산담보신탁  
입체퍼즐 모형 저작권 침해 기준과 손해액 산정 쟁점
2015나2015274
요약
광화문 등 역사적 건축물의 입체퍼즐 모형에서 실제물의 단순 축소를 넘어 개성적 변형이 있으면 창작성을 인정받고, 실질적 유사성.의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됩니다.
#입체퍼즐   #저작권침해   #실질적 유사성  
하도급 변경계약 미동의 시 직접지급의무 인정 여부
2015나2049949
요약
원.하수급자 변경계약에 발주자 동의나 별도 직불합의가 없으면 발주자는 변경분 공사대금까지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변경계약 동의   #발주자 직불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