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주비 대출시 총회 의결 필요 기준 및 정보공개 의무 판단
2016노324
요약
조합의 이주비 대출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의 예비비 사용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 이중매매·금융 사기·수재의 법적 성립 기준과 판단
2015고합1046
요약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었으며, 위조된 재무제표로 은행의 환어음 매입을 유도한 사기 등 범죄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허권리범위확인: 구조·작용효과 차이 인정된 사례
2015허8738
요약
특허심판원 결정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배수관 설치 위치 및 과제해결원리, 작용효과가 특허발명과 달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합병 영업권 계상이 세법상 합병평가차익 과세대상인가?
2015구합51969
요약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며 회계상 영업권을 계상했으나, 합병차익이 없어 익금산입 합병평가차익도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군복무 중 머리 부상과 국가유공자 등록 불인정 쟁점
2016구단16511
요약
군 복무 중 머리 상해를 주장한 신청에 대해 충분한 의무기록 등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재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중단 요건 명확화 사례
2016구단56427
요약
산업재해 장해급여청구의 소멸시효는 질병 증상 고정 시점에서 시작하며, 보험급여 청구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예인 초상 사진 무단 광고 사용 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6가단5046362
요약
연예인의 초상 사진을 소속사.본인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 청탁 명목 금품 제공 시 퇴직급여 감액 기준
2015구합72443
요약
공무원이 승진 등 인사 청탁을 위해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청렴의무 위반으로서,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해임'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감액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의약외품 재포장 행위, 약사법상 '제조' 해당 여부와 판결
2015노7192
요약
의약외품 완제품(장갑.밴드 등)을 별도 포장하거나 포장만 바꾼 행위가 약사법 '제조'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단순 재포장만으로는 제조로 볼 수 없고 무죄로 판단.
사망한 환자 비밀 누설시 의료비밀누설죄 성립 여부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판단
2015고합203
요약
사망한 환자의 진료.수술정보를 의료진이 공개해도 의료비밀누설죄는 성립하지 않음.
조합 이주비 대출시 총회 의결 필요 기준 및 정보공개 의무 판단
2016노324
요약
조합의 이주비 대출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의 예비비 사용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 이중매매·금융 사기·수재의 법적 성립 기준과 판단
2015고합1046
요약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었으며, 위조된 재무제표로 은행의 환어음 매입을 유도한 사기 등 범죄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허권리범위확인: 구조·작용효과 차이 인정된 사례
2015허8738
요약
특허심판원 결정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배수관 설치 위치 및 과제해결원리, 작용효과가 특허발명과 달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합병 영업권 계상이 세법상 합병평가차익 과세대상인가?
2015구합51969
요약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며 회계상 영업권을 계상했으나, 합병차익이 없어 익금산입 합병평가차익도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군복무 중 머리 부상과 국가유공자 등록 불인정 쟁점
2016구단16511
요약
군 복무 중 머리 상해를 주장한 신청에 대해 충분한 의무기록 등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재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중단 요건 명확화 사례
2016구단56427
요약
산업재해 장해급여청구의 소멸시효는 질병 증상 고정 시점에서 시작하며, 보험급여 청구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연예인 초상 사진 무단 광고 사용 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6가단5046362
요약
연예인의 초상 사진을 소속사.본인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 청탁 명목 금품 제공 시 퇴직급여 감액 기준
2015구합72443
요약
공무원이 승진 등 인사 청탁을 위해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청렴의무 위반으로서,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해임'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감액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의약외품 재포장 행위, 약사법상 '제조' 해당 여부와 판결
2015노7192
요약
의약외품 완제품(장갑.밴드 등)을 별도 포장하거나 포장만 바꾼 행위가 약사법 '제조'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단순 재포장만으로는 제조로 볼 수 없고 무죄로 판단.
사망한 환자 비밀 누설시 의료비밀누설죄 성립 여부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판단
2015고합203
요약
사망한 환자의 진료.수술정보를 의료진이 공개해도 의료비밀누설죄는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