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대가 약정 무효/채권 소멸시효 완성 판단기준
2014나3758
요약
소송 증언의 대가로 거액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로 판단되며, 대체 약정서에 따른 채권청구도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선박 수리용 예비부품의 선용품 해당 여부와 관세부과
2015누24499
요약
선박에 사용된 보일러용 안전밸브가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실제 사용장소나 교체주체에 관계없이 선박용 예비부분품은 선용품으로 인정되어 관세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조세불복 후 동일사유 번복과 처분반복 위법성 쟁점 심사기준
2015누58807
요약
조세심판 등 불복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된 후, 동일 사유로 다시 종전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위법함이 강조됩니다.
건축법상 도로 위 담장 설치의 적법성과 시정명령 취소가능 여부
2015누54911
요약
건축법 위반(도로 위 담장 설치)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도로 내 담장 설치는 건축법에서 금지되어 있고, 도로 소유자라 하여도 사법상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아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어음 분실·횡령시 제권판결 없이 권리주장 가능한가? - 기각
2015나2033722
요약
원고는 어음의 진정한 권리자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어음 분실 등의 경우 제권판결 없이 권리 주장 불가하므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판단 및 양형기준
2016노4
요약
재건축조합 임원이 철거업체 또는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실질적인 직무영향력 및 대가관계가 확인되면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기각 이유
2015누6757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으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 대상 상조회 자금조달, 은행업 해당 및 배임 성립 기준
2015노186
요약
회원 자격이 특정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제한 없이 확대된 상조회의 자금 조달.대출행위는 불특정 다수인 대상 은행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골프장 일부 홀 임시사용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단
2014누5539
요약
골프장 조성 중 일부 홀을 시범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구 지방세법상 지목변경 취득 및 중과세율 회피가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 공사가 완공돼 실질 사용 가능해야 중과세율 제외가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사기 범행, 포괄일죄로 판단되나요? 실체적 경합과의 구분
2016노1101
요약
동일한 범의 및 방법으로 반복된 펀드 사기는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과, 항소심은 형의 부당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증인 대가 약정 무효/채권 소멸시효 완성 판단기준
2014나3758
요약
소송 증언의 대가로 거액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로 판단되며, 대체 약정서에 따른 채권청구도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선박 수리용 예비부품의 선용품 해당 여부와 관세부과
2015누24499
요약
선박에 사용된 보일러용 안전밸브가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실제 사용장소나 교체주체에 관계없이 선박용 예비부분품은 선용품으로 인정되어 관세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조세불복 후 동일사유 번복과 처분반복 위법성 쟁점 심사기준
2015누58807
요약
조세심판 등 불복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된 후, 동일 사유로 다시 종전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위법함이 강조됩니다.
건축법상 도로 위 담장 설치의 적법성과 시정명령 취소가능 여부
2015누54911
요약
건축법 위반(도로 위 담장 설치)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도로 내 담장 설치는 건축법에서 금지되어 있고, 도로 소유자라 하여도 사법상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아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어음 분실·횡령시 제권판결 없이 권리주장 가능한가? - 기각
2015나2033722
요약
원고는 어음의 진정한 권리자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어음 분실 등의 경우 제권판결 없이 권리 주장 불가하므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판단 및 양형기준
2016노4
요약
재건축조합 임원이 철거업체 또는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실질적인 직무영향력 및 대가관계가 확인되면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기각 이유
2015누6757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으나,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 대상 상조회 자금조달, 은행업 해당 및 배임 성립 기준
2015노186
요약
회원 자격이 특정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제한 없이 확대된 상조회의 자금 조달.대출행위는 불특정 다수인 대상 은행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골프장 일부 홀 임시사용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판단
2014누5539
요약
골프장 조성 중 일부 홀을 시범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구 지방세법상 지목변경 취득 및 중과세율 회피가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 공사가 완공돼 실질 사용 가능해야 중과세율 제외가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사기 범행, 포괄일죄로 판단되나요? 실체적 경합과의 구분
2016노1101
요약
동일한 범의 및 방법으로 반복된 펀드 사기는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과, 항소심은 형의 부당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