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적용 여부: 명의수탁자 지위 판단
2014도6740
요약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 보호범위 해석 및 진보성 판단 기준
2015후1188
요약
특허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로 정하며, 명확할 경우 명세서로 제한해석 불가함.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면 부정됨.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기준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2016두37218
요약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및 공급 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정할 재량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제외 고시의 법적한계와 무효 인정 사례
2015두52838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유가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 진정 소유자 미지급 시 책임 범위
2015두3010
요약
하천구역 편입 당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면, 국가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토지 무단점유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성립요건
2016다221245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전 토지 매수인도 매매계약 이행에 따라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시 반환할 매매대금에 법정이자 지급의무 있나요?
2016다17668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해 받은 날부터 민법상 연 5% 법정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상표 유사 판단과 골프용품 상표권 침해 기준
2014다19202
요약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골프용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출처 혼동 우려가 있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벌금 미납 시 유치기간 상한 3년 초과 가능 여부
2016도6466
요약
형법상 벌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상한은 반드시 3년 이하로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재확인하였습니다.
허위 재무제표 투자유인·시세조종시 부당이득 산정과 공범 책임
2016도6297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허위 재무제표로 투자자를 유인한 행위는 중요사항에 관한 문서 사용행위로서 처벌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적용 여부: 명의수탁자 지위 판단
2014도6740
요약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 보호범위 해석 및 진보성 판단 기준
2015후1188
요약
특허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로 정하며, 명확할 경우 명세서로 제한해석 불가함.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면 부정됨.
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기준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2016두37218
요약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및 공급 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정할 재량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제외 고시의 법적한계와 무효 인정 사례
2015두52838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유가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하천구역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 진정 소유자 미지급 시 책임 범위
2015두3010
요약
하천구역 편입 당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면, 국가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토지 무단점유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성립요건
2016다221245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전 토지 매수인도 매매계약 이행에 따라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시 반환할 매매대금에 법정이자 지급의무 있나요?
2016다17668
요약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해 받은 날부터 민법상 연 5% 법정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상표 유사 판단과 골프용품 상표권 침해 기준
2014다19202
요약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골프용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출처 혼동 우려가 있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벌금 미납 시 유치기간 상한 3년 초과 가능 여부
2016도6466
요약
형법상 벌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상한은 반드시 3년 이하로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재확인하였습니다.
허위 재무제표 투자유인·시세조종시 부당이득 산정과 공범 책임
2016도6297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허위 재무제표로 투자자를 유인한 행위는 중요사항에 관한 문서 사용행위로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