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결정.고시만으로는 국가나 지자체의 토지 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면,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해 발생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수계 전후 발생분 모두 공익채권으로 봅니다.

회생절차개시 후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인가 결정으로 실권되며, 이의채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수계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 등으로 촬영된 촬영물을 특정 1인에게 무상으로 전달한 경우,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 1인에게 무상 교부시에는 '제공'에 해당합니다.

선거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도 사실상 허위인 내용일 경우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 이유가 있으면 설령 허위로 밝혀져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정책결정.업무는 국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므로, 공권력 행사 주체의 '명예'는 형사처벌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합병 등으로 소멸된 법인 명의로 조세 불복 소장이 제출된 경우에도, 실제로 소를 제기한 주체는 존속법인이나 상속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를 심리하여, 단순 기재 착오라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인 뒤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입니다.

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사업자는 두 처분 모두에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 본인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혈액 채취(채혈)를 통해 확보한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