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 또는 상당한 기여가 없는 제보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판시.

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법령상 본래 용도(농지)로의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장기간 방치된 경우, 소득세법령이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는 임대는 ‘주택임대’ 면세 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인건비, 조명설비, 확장공사 비용이 부동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려면 부동산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 현실적 증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하며, 단순 영업 편의.인테리어나 일시적 설비 등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취득시 발생한 대출금 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액의 매출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경우, 현장사진 등 제출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친이 원고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민사판결로 확정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잔금이 정산되지 않고 통모 정황이 없는 한, 국세청의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를 재심사유를 안 날로 보고, 그때부터 30일 내에 재심을 제기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자가 개인(대표자)이고, 회사가 보증금.차임.관리비를 지급하며 목적물을 본점 주소로 사용했더라도,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임차인을 회사로 볼 수는 없고, 명의자(대표자)가 임차인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