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번복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납세자 실제 사업활동 조사 없이 제3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집계표만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36.8%로 과도하게 낮고, 양수인도 동일목적(모텔 운영) 사용, 건물 변형 없음 등 정황을 종합할 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양도가액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세무서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해 납세자와 직접 상대하지 않은 체납액 확인 회신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신뢰하여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았어도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류 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 판매로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 및 출고감량처분은 적법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는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평가방식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자경 입증이 불충분하여 세액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 판단 시 가족.직업.자산.경제적 관계.법률관계 등 생활 전반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국외 활동 중심으로 판단해선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