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대상 소득을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어 신주로 발행된 뒤 무상소각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와 같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카드사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일부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 등에 대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임.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이에 근거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답’이며 실제로 농지로 경작된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으로 건축 등은 제한되었어도 농지로 경작.사용 자체는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을 위해선 실제 직접 경작 등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원고의 객관적 경작입증 부족과 장기간 해외체류.타직업 소득 등 사정으로 감면대상 해당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농지원부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망자가 지분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