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경과 시 권리 소멸로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공급시기가 실제와 다르거나 선발급도 아니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호사 명의만 빌려준 경우, 용역과 관련된 소득 등의 귀속자는 실제 행위자(사무장 등)임을 인정하였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이들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가 공매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은 절차는 정상적인 공매집행임이 확인된 이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버섯재배사의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상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농막.퇴비사 등'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체납 국세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 압류통지를 한 경우, 세무서장이 원래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 도달일 이후 변제를 해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와 공평한 부담을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으로 적법합니다.

골프장 준공 후 기부채납이 지연되었더라도, 의도적 지연이 없고 공급 가액/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월액여비가 상시출장 경비의 실비변상 성격을 갖는지가 쟁점이었으나,실비변상 기준 산정 아님을 이유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장(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운영한 자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전체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