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일회적.소액의 수입과 극히 제한된 거래상대방 등 사정을 들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AA를 통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사업임이 인정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매형이 원고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해당 증여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 명의대여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제 주주가 아님을 밝히려면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휴업 중인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증여이익 산정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 전 재산 처분이 실제 수령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부과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과세대상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부존재를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해야 하며, 사정 부족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된 전체 여행경비(숙박.교통 등)는 관광알선용역이 아니므로, 전체 지상비가 아닌 관광알선수수료만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체납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국가가 압류를 실시하고 승계참가해 판결상 확정된 범위 내에서만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지방세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득이 납부한 후 관련기관이 실질적으로 중가산금을 귀속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